성추행형량 대학생 과외 미성년자 성추행기소유예로 마무리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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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변호사님 , 저 실수한 것 같은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C 씨가 제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혹시라도 성범죄전과가 생겨 취업, 결혼, 학업 등 모든 것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요.
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제게 호소하셨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전과, 형벌 등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내는지, 실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변호사로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일보다 의뢰인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건 해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대학생, 20대 청년 분들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저 조원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해결을 위해 찾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저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이 미덕인 세상이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건의 경위 |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C 씨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여 용돈벌이 겸 개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 3 여학생 B 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과외는 B 양의 수업이 끝나고 바로 진행했기에 B 양은 보통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양의 개인 사정으로 과외 날짜가 주말로 미루어졌는데요.
여름이었던 터라 B 양은 나시에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것을 처음 본 C 씨는 순간 묘하게 성적 흥분감이 생겼고, 수업이 끝난 후 B 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학생의 엉덩이에 닿도록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바로 사과는 했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C 씨가 하신 말씀
이후 C 씨는 이성을 되찾고 B 양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B 양은 이미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고 C 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지장이 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
1.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지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직접 동행 및 조언 제공 | ||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점 모색,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성공 | ||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 준비해서 제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취업도 지장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원진의 코멘트 |
대학생인 의뢰인,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간절하게 원하던 것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전과 남지 않는 성추행형량 기소유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번 사건 선처의 키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추행형량 대학생 과외 미성년자 성추행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제는 고민을 중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 의뢰인 C 씨와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응전략을 구축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