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면 몰카처벌 선처 받을까요? (20대초중반 집중)

술먹고 한 거면 선처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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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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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신 이후에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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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노렸나' 000,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

최근 화제가 된 사건 피의자의 주장

주취감형이라는 말은 일반인분들도 들어보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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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나와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본인이 술먹고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아 맞다, 주취감형으로 선처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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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닙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 특히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 술에 매우 관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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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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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술먹고성범죄 몰카 처벌 선처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사건에 연루된 직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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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은 글에 더 집중해 주세요. 취업, 결혼, 학업 등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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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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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부터 전하다 보니 소개가 늦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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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연구해오고 조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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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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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 일에 투자한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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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 도달하게 되는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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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저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1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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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의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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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게 신뢰가 가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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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다른 것을 찾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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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범죄 몰카처벌 선처 받을 수 없는 이유

진짜 감형 안되는 거 맞아요?..

아직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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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의 기본 원칙과 기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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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의 기본 원칙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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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대법원 2018도12345 판결 등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심리학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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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심리학, 의학적 판단으로 술먹고 한 불법 촬영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동 판례에서는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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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범죄는 몰카처벌에 있어 감형의 요소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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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유죄 인정되면 처벌 정말 무겁습니다.

찍기만 했는데 그렇게 처벌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시려면 직접 조문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테니 아래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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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은 대상이 성인일 때, 청소년 성 보호법의 규정은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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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징역형의 실형. 피하실 수 있습니다.

술먹고성범죄 몰카처벌 받아야 한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경찰에게 연락받았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세요.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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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 조사 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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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초기부터 잘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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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이어지는 일 들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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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대처를 하실 건지를 빠르게 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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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망설이는 시간은 1분 1초도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