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합의금 강간미수면 금액 더 낮게 가능할까? 적정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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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성폭력합의금 강간미수면 금액 더 낮게 가능할까? 적정 수준은
실제 성공사례 | ||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만취한 여성을 3명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겠지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성폭력합의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금,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 상대방이 성폭력합의금으로 1억 가까이 부르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저는 강간미수에서 그쳤는데도 상대방이 금액을 너무 높게 부릅니다.. ???? 적정 수준의 금액이 따로 있는 걸까요? 조율도 가능할지.. |
협의금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정 수준이 있는지,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성폭력합의금이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테니 섣불리 합의하진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합의금 적정 수준이 있을까?
사실 성범죄 사안은 물리적인 피해 보다는 정신적인 피해에 해당되지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범위의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 피해의 정도,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피해자가 현재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금액이 1천만 원이 될 수도,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직업, 신분인데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높은 연봉의 직업 등 재산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협의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강간 사건이라도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은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억 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안을 분석해 보았을 때 상대방이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른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금 조율해볼 순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범행의 정도에 비해 상대가 너무 큰 협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이때는 유사 사건에서 통상적인 금액대를 제시하며 적정 수준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을 하며 타협을 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바로 지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 후 적정 수준인지,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본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 중 합의금을 약 1/2 감액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노하우로 감형 및 감액 모두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간 사건에서 성폭력합의금 약 1/2 감액 및 집행유예 이끌어내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썸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김 씨의 집에서 간단히 캔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 씨가 여성의 음부 쪽에도 손을 넣으려고 하자 여성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부하는 여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좋은데 싫은 척하는 건 줄 알고 계속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여성은 계속 저항을 했으나 이미 흥분된 상태였던 김 씨는 그대로 여성을 간음했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김 씨를 바로 강간죄로 고소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김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범행 자체가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했는데요. 초기 피해자측은 성폭력합의금으로 약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안 좋았던 것은 맞지만 김 씨의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조율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사 사건에서의 금액, 당시 상황, 김 씨의 개인사정,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감액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약 1/2 감액된 5,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이러한 합의 외에 김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김 씨는 실형 위기 및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단순 추행이라도 상대가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강간이라도 3,000만 원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협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확실히 조율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전,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본 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