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대에서 발생했는데 일반 병사도 군형법 받나요?

군인성추행 군대에서 발생했는데 일반 병사도 군형법 받나요?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

그런데 면담을 하다 보면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글을 시작할게요.

​

​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려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까요?

​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군인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업군인이라면 한 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은 물론, 일반 병사라도 전역 후 취업에 지장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군인성추행 경찰조사 전 필독 사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부인하는 상황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최근에는 동성 후임을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를 1초 토닥인 행위가 유죄판결이 났었지요.

많은 분들이 그저 장난이었다, 그냥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신체 부위가 다소 예민한 부위라면 충분히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여러분 상황에선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경찰조사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추후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군대 동기, 후임, 선임들의 선처 탄원서를 받는 것도 좋은 양형자료가 되는데요. 평소 성실히 군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부분 외에 자신이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잘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해요.

​

홀로 대응하다간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군대 후임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군인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권 씨는 상병으로, 평소 후임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때 소심하게 보이는 일병이 눈에 들어왔던 권 씨는 잠시 자신에게 오라고 한 뒤 양손으로 일병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인데요.

​

후임(일병)은 정색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권 씨는 장난이었다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후임은 바로 상급자에게 해당 일을 말했고 권 씨는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처벌이 두려워진 권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권 씨는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드렸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무거운 처벌 및 전역에 불이익이 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

위 사례처럼 단순히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군검찰 출신 변호사부터 베테랑 성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