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억울한 성범죄라 하여 반드시 성립하진 않습니다

제가 성폭행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본인의 혐의가 억울하다 판단할 때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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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너무 무고죄를 가볍게 본 결과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무고죄는 성립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아울러 무고죄 고소는 상황을 신중히 봐가면서 진행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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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로 인해 무고죄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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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무고죄 사건을 여럿 대처해 온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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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 합의 등 다양한 절차에 조력이 가능한 동주를 만나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대응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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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괴 맞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무고죄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원인이 된 성폭행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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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무사히 무혐의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하지요.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 생각하시다가 진술 준비가 허술해 지거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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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혐의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기준이 아닌 법리적 요건을 보고 내리셔야 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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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단어의 인상으로 인해 강도가 높은 행동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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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 보는 폭행과 협박은 그 기준이 몹시 낮은 편입니다.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선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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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폭력무고죄 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선 제대로 억울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자에겐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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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어려움은 수사기관에 납득을 시키는 것인데요. 수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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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한 입장이어도 스스로 명료한 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CCTV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누구나 비교적 생각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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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시를 직접 담고 있는 CCTV가 없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CCTV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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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의 진문 중 답변 여부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을 헤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곤 합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질문을 변호인과 미리 파악해 두고, 본 조사 절차 중에서도 조력자와 함께 하여 불리한 진술에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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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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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검찰로부터 무혐의가 나오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을 고소했던 자는 성폭력무고죄를 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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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결과를 받는다고 하여 꼭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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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이 신고되었어야 하고 '타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에 대한 요건도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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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요. 아울러 위와 같은 목적을 입증하는 것도 참으로 복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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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성폭력무고죄의 성립 여부부터 파악해 보신 다음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만큼 성폭력무고죄가 확실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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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글에서 강조 드렸듯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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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무고죄 및 억울한 성범죄로 인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점이나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