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 준강간 혐의 대처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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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우리나라는 특히나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덜해졌다지만 여전히 회식을 즐기고 술 게임이라는 게 따로 있을 만큼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술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 역시 많은데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관계를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범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공연음란죄... 술과 엮여있는 범죄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더욱 질이 나쁘게 취급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감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만취성폭행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만취성폭행의 a to z, 대응의 핵심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성폭행,
준강간 사례를 예로 들자면
a 씨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친구들 역시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인 만큼 이전만큼 자주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씨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얼큰하게 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있던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술자리에서 유독 이야기가 잘 통했던 옆자리 여성과 단 둘이 자리를 옮기기로 한 a씨는 근처 모텔로 들어가 쉬기로 했는데요.
모텔 내에서 몇 잔 더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a 씨와 여성은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서로 정신이 깨어있었고,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a 씨는 그대로 여성과 헤어졌고, 얼마 뒤 만취성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a 씨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과 더불어 여러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 상황일까요?
만취성폭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a 씨의 경우 준강간 혐의를 입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단지 서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취성폭행이 된다는 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점을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를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는데요. 꼼짝없이 징역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와는 별개로 보안 처분까지 받을 위기 상황인 것이죠.
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기본이고 주변 지인들과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는 떠올린다면...
즉시 이 누명을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꽤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결백하니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결백이 밝혀지리라'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단 둘이 있는, 물증을 얻기 힘든 CCTV의 사각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일관된 당시의 진술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여 내가 정말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당시 만취한 상황이기에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상세히 규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야겠죠.
형사고소를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쉽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얼굴조차도 보기 싫다, 합의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경우 역시 많죠.
변호사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조사 동석, 합의 대행, 증거수집... 여러 역할을 하니까요.
음주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정말 기억이 희미한 나머지 무작정 나는 그럴 일 없다, 상대방이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안일한 대응은 내 죄목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불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한 경우가 아닌,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소극적인 인정 또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추후 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한다면 수사관과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정말로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인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내 죄가 실재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양형자료로 쓰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무죄를 밝히는 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준강간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조금만 삐끗해도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한 문제입니다. 현재 보안처분까지 받을 위기 상황임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사건 경험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