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성폭행 무혐의 및 무고죄고소를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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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본문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억울하게 원나잇성폭행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안이 성범죄인 만큼 마음이 많이 착잡할 듯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대뜸 원나잇성폭행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억울하기도 하실 텐데요. 사안에 따라 무고 고소를 고려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냥 마음이 통해서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것뿐인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틀린 답에 가깝습니다. 가뜩이나 혐의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실제로 처벌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일회성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는 것, 일명 원나잇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마음이 동하는 사람끼리 하룻밤을 즐기는 것이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과 가지는 성관계인 만큼, 상대방이 언제든 돌변하여 원나잇성폭행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억울하게 원나잇성폭행 혐의를 썼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원나잇고소 사례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말마다 국내 여행을 즐기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뒤에 별다른 문제 없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여행지에서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여행 이후에도 간간이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와중, 별안간 원나잇성폭행 건의 가해자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은…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남자친구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여성,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 역시 고소 전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분노하여 당장 원나잇성폭행 고소를 진행하자고 말하였고, 여성은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하게 혐의를 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시일이 꽤 지난 시점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늦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전문 대응을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면 소극적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저희 동주를 찾아온 시점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즉 아직 경찰조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다 보니 상대방의 진술 곳곳에 빈틈이 있었는데요. 이후 참고인 조사를 거듭하며 상대방은 진술을 한차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사자 간에 내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별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