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 형량차이, 처벌기준, 선처전략

자주묻는질문(FAQ)

Q1. 미성년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얼마나 형량 차이가 나나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형만 봐도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거나 하는 뉴스를 보면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고,

초범이라도, 피의자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특히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사건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재판까지 순식간에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경험과 전문성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던 해결책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가 나오는 딥페이크를 봤는데 처벌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첫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영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물을 촬영한 영상이 아님에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온다면 이는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주변 인물 몇몇에게만 보여주는 행동이나

이를 다운받고 심지어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유포의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 영리 목적의 유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벌금형 없는 징역형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혐의에 대해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 자문을 받아 맞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