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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조사 - 임의제출, 압수수색, 포렌식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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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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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조사 - 임의제출, 압수수색, 포렌식참관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경찰조사에서 포렌식수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는데 기기를 제출해야할까요?

Q2.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앞으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Q3.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현재 혐의와는 관계없는 데이터까지 모두 공개될 수도 있나요?

 

경찰 포렌식 조사

Q1. 경찰조사에서 포렌식수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는데 기기를 제출해야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포렌식 수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기기를 제출해야 할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지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임의제출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구에 잘 보이기 위해 임의제출을 결정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사건 검토를 먼저 진행하여 혐의의 인정 여부 및 목표로 하는 결과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예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에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 증거의 유무

  • 예상되는 수사 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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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앞으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 후 진행되는 포렌식수사는 디지털기기(컴퓨터, 휴대폰, 저장 장치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삭제된 파일이나 앱 사용 기록, 웹 브라우저 기록, 검색 내역 등이 모두 복구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과 포렌식조사 과정 모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현재 혐의와 관계없는 데이터까지 공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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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현재 혐의와는 관계없는 데이터까지 모두 공개될 수도 있나요?

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현재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이터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수사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

등에서 현재 혐의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분석 범위를 최대한 좁힐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영장에 분석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포렌식조사에 참관하여 수사가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라고 해도 경찰포렌식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습범은 기본 형량의 1.5배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내는 데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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