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집행유예 - 화장실, 대중교통, 원나잇

자주묻는질문(FAQ)

Q1.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했는데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화장실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범행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요,

• 촬영 횟수가 적거나

•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몰카를 찍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2. 원나잇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던 것이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촬영된 영상의 수위가 높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의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 등의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에서 섣불리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죄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하여 추가 고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법률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자칫하면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게서 전해 듣는 정보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사건의 돌파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