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초범인데 가능할까요?

“처음 한 실수인데,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지요. 

특히 ‘성추행기소유예’라는 말을 접했을 때, 

‘혹시 나도 초범이라면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셨을지요.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어디까지 가능한가?

성추행기소유예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형사절차상 결과를 뜻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지요.

초범이기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졌고, 검찰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중히 판단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별 정황, 피해 발생 정도, 피의자의 진술 태도, 증거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 안 되나요?

“정말 초범인데, 왜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늘 조심스럽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요즘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음이라서 관용을 베푼다’는 식의 판단이 통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재량이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공공의 법 감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엄중한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최근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은 후 재범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대응, 왜 초기부터 필요한가요?

“아직 정식 재판도 아니고, 조사만 받는 단계인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성추행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초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 문서 제출의 형식,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태도 모두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소되기 전에, 즉 검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준비돼 있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한 상황인지조차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린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이 정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하기란 어렵고, 수사기관은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문가입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대응을 늦추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성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혼자서 판단을 유보하지 마시고, 당장 현실적인 조치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