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정확한 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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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정확한 기준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 하에 한 행동인데, 성추행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의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기준을 충족했을때, 성립했을 때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이지요.
아래 글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실제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가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 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죄)에 예의 의해 처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예에 의한다'는 말은 298조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정확한 기준
그렇다면 중학생성추행이 성립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1)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중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말하는데요.
해당 나이이거나 이보다 어린 청소년과 신체접촉(키스, 터치 등)을 하였다면 유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은 없어도 됩니다.(성적인 의도 X)
일반 강제추행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즉 강제성이 없었어도 나이만 충족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인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먼저 스킨십을 제안한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해온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명을 하셔야 누명을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선처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저 조원진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흔히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DM과 같은 개인적인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통씩 받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DM을 하던 한 여자와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끝에 실제 만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여성 B씨는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였는데요.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있어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B씨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허나 B양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키스, 터치 등 수위높은 스킨십까지 먼저 해왔는데요.
중학생이었기에 성관계까지 가지는 것은 선을 넘는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여기서 멈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허나, B양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의뢰인을 경찰에 청소년 성범죄로 신고했는데요.
한순간에 미성년자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신 A씨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져가야 하는 쟁점은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1) 처음에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던 점
2) 키스, 신체접촉등은 의뢰인이 아닌 B양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왔던 점
저는 이 두가지 쟁점을 핵심으로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 ||
1) B양의 외모는 누가 보아도 성인과 같다는 것을 입증 → 물론 외모가 성인 같다고 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관련된 통계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2)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온것은 의뢰인이 아닌 B양이라는 증거 제출 → 두 사람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내용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증거에는 의뢰인이 아닌 B양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 기타 양형자료 제출 → 기타 B양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바로 연락을 끊지 못한점을 바탕으로 자필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잘 참고하시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