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선처 받은 강간 성범죄 판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폭행미수범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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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미수 이런 행위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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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미수 선처 받은 강간 성범죄 판례

하려다가 안했는데도 처벌 받는다고요?..

미수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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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폭행미수, 즉 성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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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실제 성폭행의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수범이라는 신분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을 펼치시는 것이 최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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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강간미수의 처벌 규정 및 예시, 실제 제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의뢰인 분의 실제 성범죄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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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기 전 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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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미수범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미수범도 처벌은 같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으나, 그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즉 미수범이라 하여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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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0조에 따르면 형법 제 297조 강간의 범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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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징역형이니,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열리기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성폭행미수 이런 행위도 처벌 받습니다.

저도 미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의 사안에 따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그 부분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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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께서 연루된 행동이 성폭행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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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위로 올라 타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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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성관계까지 맺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외부방해로 행위가 중단된 경우

가해자, 피해자 외에 제 3자나, 어떠한 방해요소로 중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폭행, 협박을 사용해 간음을 맺으려고 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3)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행위를 중단한 경우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도 미수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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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죄책감이 들어 중단했다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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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행의 행위의 착수(옷을 벗기는 행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행위, 욕설로 협박한 행위 등)가 시작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 행위를 중단 했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성폭행미수 선처 받은 강간 성범죄 판례

사건 개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오신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기 위해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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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이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했기에 간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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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안으로 들어가자 상대방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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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숙박업소까지 온 상황에서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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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으려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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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갑자기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행동을 멈추게 되었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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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옷만 벗기다가 끝났는데도 처벌 받나요?

상담을 오신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미수로 끝난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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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강간죄의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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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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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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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두 사람은 애초에 원나잇을 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향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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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간음을 시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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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A씨는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낮다는점

사건 결과

여러가지 양형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위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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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시거나, 성범죄판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