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구속 대비법은 따로 있을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강제추행재범의 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2. 강제추행재범 구속 대비법 핵심 3가지

3. 강제추행재범 구속 막고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재범인데.. 무조건 실형 받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강제추행재범이라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번 형사절차를 거치셨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나 성립조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대처는 처음과 달라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대응법은 하늘과 땅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구속 대비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수사부터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제추행재범 구속까지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막는 대비법,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재범의 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첫 수사때는 구속은 안됐었거든요..

진짜 대비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이 처음 겪으신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추가 범행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재범 위험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죄질은 무겁다고 평가되는데, 재차 반복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죄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 본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여 도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한번의 선처를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경우라면 첫번째 사안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 대해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니 첫 사안에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강제추행재범 구속 대비법 핵심 3가지

그럼 구속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되는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장심사에서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구속의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진술서 등으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휴대폰, CCTV 등 증거 등을 먼저 제출하겠다는 표현, 피해자와 연락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3. 강제추행재범 구속 막고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저 재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오신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3년 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일 이후 자숙하고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허나 사건 당일 회사에서 회식자리에서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상대로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했다가 2번째 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건이 흘러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느낀 A씨께서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르신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구속을 막고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1) 의뢰인께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 위에서 말씀 드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경험과 자료로 입증해드렸습니다.

2)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 성사

→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3)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명

성인지예방교육, 심리 상담 등의 수강 기록을 내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하신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