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헬스장 도촬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필독사항(+실제 케이스)

목차

1. 불법촬영 헬스장 도촬시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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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스장 불법촬영 도촬 적발 시 필독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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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장도촬 불법촬영 적발 실제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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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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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난주 헬스장에서 옆 회원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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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서 찍었던 것인데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대단히 괴로워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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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사건이 시작되고 바로 저를 찾아와주셔서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생각으로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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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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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찍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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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 불법촬영 헬스장 도촬적발되었을 때 어떤 대처를하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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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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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기 전, 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불법촬영 헬스장 도촬시 받게 되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벌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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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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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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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등 흔히 강력성범죄라고 말하는 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매우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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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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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하셔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 헬스장 불법촬영 도촬 적발 시 필독사항 3가지

그렇다면 헬스장 몰카에 적발된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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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11년 경력을 기반으로 3가지 중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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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혼자서 가시면 안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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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도 혼자 가서 잘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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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량을 정하는 첫 시작인 경찰조사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혼자서 나가셨다간 첫시작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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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전략을 세우시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이지 정한 후 나가셔야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않습니다.

2. 피해자와 접촉, 섣부르게 하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만 받으면 처벌도 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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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용서, 물론 추후 감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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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초기에 섣부르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역시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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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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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에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헬스장도촬 불법촬영 적발 실제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중반 회사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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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본인이 다니고 있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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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는 처음보는 여성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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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호기심, 성적 충동이 생긴 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사진촬영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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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 챈 여성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화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께서는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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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경찰출석 통보가 갈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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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위한 포인트는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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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촬영 행위를 본 목격자,CCTV가 존재하므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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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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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두가지 쟁점에 포인트를 맞추어 경찰조사, 양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촬영부위, 개인적인 사정, 여러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전과 없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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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