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당한 후 경찰조사일정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목차

1. 성범죄신고 당했다면 나는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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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일정 통보 받은 후 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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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만 그대로 따라와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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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정원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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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습니다. 간혹 민간요법이나, 자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분들은 전자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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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독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혼자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분야에서는요. 성범죄신고를 당하신 순간부터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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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는 여러분의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 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네요. 사법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중점을 두어라 라는 판결을 계속 내리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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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런 상황속에서 경찰조사일정까지 통보 받으셨다면 아래에서 말씀 드리는 3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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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에 사시는 분들, 변호사가 아닌 같은 지역 주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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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신고 당했다면 나는 을이다.

네, 조금 보태서 을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갑이 을보다 위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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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셨든, 그렇지 않든간에 신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을을 위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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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을이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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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우선시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는 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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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짜 수사를 받게되면 유죄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성범죄자 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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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 한번 잘못했다간, 상황이 불리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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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부터 을의 입장이니 당연히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2. 경찰조사일정 통보 받은 후 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

"경찰조사일정 통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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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리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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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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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전에 미리 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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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을 굳게 먹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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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이야 마음의 결단만 내려주시면 되는 일이고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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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성범죄신고를 당한 이상 멘탈적으로 크게 흔들리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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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당하지는 않을까,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성범죄에 연루된 거 알게 되는건 아닐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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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분류된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장 최측근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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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굳게 먹어주시면 그 뒤의 일은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결해드릴테니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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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만 그대로 따라와주시면 된다.

그러면 변호인은 성범죄신고 후 경찰조사일정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조력해주는가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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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 부분을 도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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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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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모의입니다. 아무리 경찰조사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드려도 막상 조사에 나가시면 두려움에 경직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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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하는 모든 말, 행동이 증거로 기록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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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경찰조사에 거의 흡사한(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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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맞닥뜨리게 되는지, 수사관은 어떤 질문을 하는 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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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보기전에 모의고사도 여러번 반복하다 보면 실제 시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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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실제 조사 당일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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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시물레이션만 진행해주고 직접 동석은 안해주시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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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을 호랑이굴로 홀로 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연히 함께 동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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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연습한 모의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동석이면 대부분의 상황이 저희가 예상한대로 흘러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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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즉각대응해드리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경찰조사를 수월하게 마치게 되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해져 있을겁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등등은 변호인이 알아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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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신고 후 경찰조사일정이 나온 후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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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