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금 성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적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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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합의금 적정수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성폭력변호사, 합리적인 준강간합의금 이끌어내는 방법

3. 적절한 준강간합의금으로 합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는다니.. 성범죄가 합의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네, 물론 성범죄 사건 합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합의에 성공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합의도 일상의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하면 충분히 성사가 가능합니다.

"아 저는 돈이 없는데... 준강간합의금 얼마나 드는데요?" 라고 말씀 하실 분들도 많으실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합의는 협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간합의금의 액수가 합의의 성사를 가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 성폭력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는 제가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법적 자문이 먼저 필요한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연락주세요.

1. 준강간합의금 적정수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의 액수가 궁금하다, 0천만원은 줘야 합의가 된다는데 사실이냐 등 액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합의금 액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 사안에 따라 그 액수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의뢰인의 직업, 경제사정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세가지 요소에 의해 액수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1) 20대 초반 대학생이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예시2) 30대 전문직 의사가 준강간 혐의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여 정해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드립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전을 요구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 성폭력변호사, 합리적인 준강간합의금 이끌어내는 방법

제가 말하는 합리적이란 피해자도 가해자도 둘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10년 넘게 성폭력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준강간합의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사정 강조

경제사정이 가장 강조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 줄 돈이 없는데, 피해자쪽에서도 그 돈을 계속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직업, 집안 사정 등 다양한 것을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협상의 기술 활용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만큼 효과적인 것들인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좋은 결과를 본 기술을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공감형 전략

→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심어린사과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며, 진정성있는 사과문, 반성문으로 다가갑니다.

형량보다는 피해회복을 강조하는 설득 전략

→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사람이 형량을 줄이려고 이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적절한 준강간합의금으로 합의 성공한 사례

글을 마치기 전에 실제 원만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산악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중 이였다고 하는데요.

A씨께서 말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가 말씀 하신 당시 상황

동아리 내 호감이 있던 여성 B씨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됨

두사람은 대화를 하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B씨의 집으로 이동

B씨의 집에서 B씨는 기억을 잃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본 A씨는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들어 취한 B씨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름.

다음날 B씨가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됨

조력 내용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B씨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는 없기에, 저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밖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원만한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안은 어느정도의 금액이 드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