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추행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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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슴추행은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힘듭니다.

2. 가슴추행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어떻게 선처 받을까?

3. 가슴추행 초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 성범죄 전문이면 뭐가 다른가요?"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로 법률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런데 워낙 분야가 넓고 방대하다보니 솔직하게 한 명의 변호인이 모든 분야를 모두 잘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이혼, 가사, 민사, 부동산, 기업 등등.. 저는 그중에서도 형사, 그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를 골랐습니다.

사실 성범죄분야라고 하면 많은 법조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사건을 맡아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정말 힘든 분야이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고,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분야를 선택했냐 하면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남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걸 두려워 하지 않는 성격이다.

둘째, 성범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는 조력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모쪼록,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한 문장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지 못하는데 감히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가슴추행, 강제추행초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없는 이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등 읽어보시면 시간 아깝지 않은 좋은 정보일거라 생각합니다.

1. 가슴추행은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힘듭니다.

무작정 선처 받기 힘들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신체 부위를 터치했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슴추행은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부위입니다.

(손, 발, 어깨, 허리,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민감한 순서대로 1~10까지 점수를 메겨본다고 했을 때 가슴은 10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많은 사건들에서 초범이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입니다.

2. 가슴추행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어떻게 선처 받을까?

그럼 실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10년 넘는 시간동안 직접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효과 있었던 방법들 입니다.

1) 혐의는 빠르게 인정, 반성은 진지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처벌 수위만 무겁게 할 뿐이죠.

가능한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을 높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껄끄럽고 어렵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성사키지 않고서는 감형을 바라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가슴추행 초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황이셨는데요.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제대로 걷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지하철 경찰대가 본인을 체포하는 상황이었고, 서로 연행되고 나서야 가슴추행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고, 저는 즉각 사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건 현장 CCTV에는 의뢰인께서 지하철 승강장에 서있던 여성 B씨에게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라 의뢰인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였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해드렸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피해자는 의뢰인의 추행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시 한 전략으로 조심스러운 합의안을 제시했고, 중간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둘다 이끌어내는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2) 반성문, 사과문 등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 형식적인 반성문, 사과문 등의 양형자료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에 실제 감형이 도움이되는 형식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