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강제추행변호사 감형 받는 방법 궁금하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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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2. 시흥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감형 받는 방법

저도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결국 가장 원하는 것은 성추행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형, 반드시 받아서 최대한의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야하죠. 허나, 그게 말 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간혹 "변호사면 당연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변호사가 감형을 받아내고 선처를 받아낸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질 일도 없겠네요.

모쪼록 오늘 글에서는 강제추행 감형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세요, 합의만 하면 됩니다와 같은 뻔한 말이 아닌 추행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10년 변호사의 시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그냥 성추행 아닌가요?

성추행 맞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죠. 추행 조문부터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조문을 하나하니씩 뜯어보겠습니다.

행위수단 :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은 단순히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붙잡고 밀치거나,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도 포함되죠.

협박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협박도 포함 되고 상대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상 : 사람

피해자의 성별,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위내용 : 추행

법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느냐,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이죠.

따라서 짧은 시간이라도 단 한번의 접촉이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 및 성적인 목적

고의는 유죄성립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행죄에 있어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행위한 것을 말하죠.

간혹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실제 판례에서는 성적 목적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2. 시흥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감형 받는 방법

그럼 감형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시흥강제추행변호사인 제가 실제 실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감형 전략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물론 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합의 과정에서는 1)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문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약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설득력이 커진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범행의 경미성 강조

고의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 순간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

"신체접촉시간이 극히 짧고 의도적이지 않았다"

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사법부는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감형을 고려하는데요.

따라서 진정성 있게 작성된 자필 반성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 자숙 중이라는 것을 적극 부각한다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1년차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나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