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 대행, 양형자료 준비, 증거 확보

본 글은 성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확보, 양형자료 구성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성추행 기소유예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

1.1. 성추행 기소유예는 합의·반성·증거자료가 핵심

성추행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종결짓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행이 중대하지 않으며, 뚜렷한 반성 태도가 입증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특히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는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성있게 보이는지도 기소유예의 결정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 요인만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며

전과가 남지 않는 상당한 선처에 해당하는 것이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합의만 제대로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 함께 준비되어야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 피해자 합의, 자칫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효과를 갖춘 합의서,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절실합니다.

만약 피해자측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활한 합의’란 합의금의 액수보다도 접근 방식, 시기, 태도가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필요합니다.

2.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른 기소유예의 가능성

2.1. 증거 확보와 양형자료는 기소유예의 결정적 요소

성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 당시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평소 관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과 일관된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필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계획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과문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재발 방지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합의나 반성문만 제대로 준비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피해의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외에도 객관적 증거,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2.2. 의뢰인 맞춤 개별 전략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기소유예는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는 태도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성추행’ 혐의라도, 가볍고 일시적인 신체 접촉과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는 처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일관성, 증거의 유무, 사건의 사회적 파장까지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만의 사건에 맞춘 개별 전략 없이 접근한다면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수사 후반에 뒤늦게 반성문을 내거나 부랴부랴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Q.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근거과 전략 없는 반성은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