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 경찰 조사: 경찰연락, 조사 일정, 절차

본 글은 미성년자의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향후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미성년자의제 혐의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1.1. 미성년자의제 경찰 조사, 즉시 대응보다 일정 조정이 먼저

미성년자의제 경찰 조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기 진술이 수사 전반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조사에 응하게 되면 사건 전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 내용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답변한 것뿐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정을 요청해 법률 조력을 받은 후,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입장을 명확히 설정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정제된 진술로 이어져 수사 협조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Q. 조사 일정을 바꾸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피의자의 권리이며,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1.2. 섣부른 진술은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증거

미성년자의제 관련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향후 기소 여부 및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응답하거나, 법률적 쟁점을 모른 채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진술은 치명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조사 내용에 포함될 쟁점(상대방의 연령, 동의 여부,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하며, 

조사 당시에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여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Q. 진술에서 실수한 부분을 나중에 정정할 수 있지 않나요?
A. 최초 진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며, 진술의 번복은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2. 경찰 조사 참석 전 전략 수립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2.1.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미성년자의제 사건의 경찰 조사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출석 요구 및 일정 조정 

② 조사실 출석 

③ 피의자 신문 전 고지 사항 안내 

④ 조사 진행(진술 녹취 및 서명)

⑤ 경우에 따라 휴대폰 등 압수·분석 가능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일방적 흐름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관련 법률과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수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에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괜찮은가요?
A. 무조건적인 묵비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전략적 부분에 한정해 행사해야 합니다.

2.2. 경찰 조사 대응 실패의 영향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하게 한 발언 하나가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거나, 사전 구속 사유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도 엄격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나이, 동의 여부, 상황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술하거나, 법률적 논점 없이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내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진술이 법리적인 시각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입증 구조(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려는 방식)를 파악하고,

반드시 변호인과 협의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진술은 유보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 ‘어떤 부분은 명확히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전략적으로 침묵하거나 유보할지’를 결정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유죄 판단이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 기소는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기소 판단의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