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억울: 공밀추, 무혐의 전략, 필요 증거

본 글은 지하철 추행 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과 방어 전략을 정리한 칼럼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대중교통에서의 억울한 추행 누명, 판단기준과 쟁점부터 파악

1.1. 지하철 추행 억울 사례, 공밀추? 강제추행?

지하철 추행 억울 상황이 실제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공밀추)'인지, 또는 '강제추행'인지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밀추는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은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명백한 성적 의도와 물리력을 사용한 고의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장소에서의 추행일지라도 추행의 수위가 높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밀추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접촉의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지, 어떻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형량, 전과기록, 신상정보등록 여부까지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움직임, 피해자 위치, 혼잡도, 접촉 부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게끔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하철 안 혼잡한 상황에서도 접촉은 정당화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접촉이 성적 의도로 보일 경우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 억울한 지하철 추행 사건, 무혐의 전략을 위한 사전 준비

지하철 추행 억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대비가 핵심입니다. 

즉,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혐의 인정에 쟁점이 될 만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해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 CCTV,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한다면 무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의뢰인의 모든 진술과 객관적 증거는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추후 번복하게 된다면 억울하더라도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변호인 없이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도 수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2.1.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의 사과,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 것으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사과를 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의미 없는 사과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과의 표현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왜 사과했느냐"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와 같은 형사 절차에서 '억울함'과 '합의 시도'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 입장을 견지하고, 해명 중심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즉흥적인 사과는 수사 흐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이 사과하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과하는 게 낫나요?
A.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보다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2. 신속한 무혐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 대처방안

지하철 추행 억울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현장 CCTV 영상

2. 혼잡도 및 구조 파악

3.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4. 피의자의 동선 및 행동 분석 자료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성적 의도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다만,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내부에는 CCTV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주에서 진행한 한 사건에서도 지하철 CCTV만으로는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담당 변호사는 다른 열차 칸의 CCTV, 출입문 통과 시간, 위치 정보, 스마트폰 사용 내역, 의뢰인 체형과 자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 정황을 설계하여 의도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논리가 수반되어야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CCTV가 없으면 무혐의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로도 충분히 무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