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변호사 몰카죄 가해자를 위한 3가지 전략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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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시흥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시흥은 시화공단의 수많은 근로자와 신도시의 젊은 인구가 어우러져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경찰조사 입회를 위해 저 또한 시흥에 자주 방문하곤 했었는데,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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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흥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유난히 몰카죄에 연루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버스 등 공공장소부터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영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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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몰카죄의 경우 사건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제작, 유포, 카촬죄 등)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시기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오늘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흥성범죄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제가 몰카죄 가해자가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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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는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시흥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몰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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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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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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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벌금만 내고 끝내는 사안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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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입니다. 만약 여기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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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도 기다리고 있기에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삶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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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이상 치명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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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촬영이 몰카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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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의 핵심은 "모든 불법촬영이 몰카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대상이 법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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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 노출 수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 뒤 실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몰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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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촬영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통해 무죄 혹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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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휴대전화가 오작동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제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진행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5. 혐의 인정 후 양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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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주장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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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목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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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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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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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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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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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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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11년차 시흥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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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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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