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 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가능성

Q. 집단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Q. 나는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처벌받나요?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집단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즉,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Q. 집행유예는 절대 불가능한가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겁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가담 정도, 증거의 신빙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 집단성폭행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집단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흉기 같은 물건을 소유한 채 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였을 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동’이라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합동하여 간음을 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즉, 실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도 그저 보거나 망만 봤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본론2: 특수준강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특수준강간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주범과 종범의 구분, 개별 피의자의 참여 정도, 그리고 사건 당시 행위의 적극성 여부 등이 법원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A는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신체 일부를 직접 접촉했고, B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양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 판단은 임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 자료와 법리 해석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공동행위’를 얼마나 해체해서 설명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집단성폭행 혐의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단순 부인 진술을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반복적 진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 특정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기억을 회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방어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 중 제출한 핸드폰, 노트북, CCTV 등에서 예기치 않게 나오는 디지털 증거들은 피의자의 진술과 충돌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모든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일관성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구체적 역할’입니다. 본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건 발생 시 현장을 이탈했는지, 누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판단이 뒤따릅니다.

또한, 현장 정황을 파악하고 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어떤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 제3자 진술, 시간대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공범 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내 행동이 가담이 아니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단성폭행 혐의는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죄질이 안 좋아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