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집행유예 | 준강간 | 구공판 대비

Q.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나오나요?
네.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이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원칙이며, 실형 선고율도 높은 편입니다.

Q.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건 좀 가볍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강간집행유예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해당 혐의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봅니다.

형식상으로는 두 죄 모두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간집행유예라는 키워드가 회자되는 이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진 않으며, 행위 당시 상황, CCTV, 문자  등 증거자료가 해석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확보될 때 불리해질까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어긋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에서 혐의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강간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나요?

강간집행유예는 말처럼 쉽게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일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형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행위의 적극성, 피해자의 상태 인지 여부,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오갔다면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재판부는 일정 부분 피고인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간집행유예 가능성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황과 법리 해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구공판 송치 이후, 어떤 대응이 실질적으로 중요한가요?

강간집행유예를 기대하신다면,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의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합니다. 수사과정보다 훨씬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되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어떤 증거를 추가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맥락 설명과 일관된 진술, 객관적 정황 증빙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 행위의 의도와 피해자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 심리적 상태와 상황 판단 능력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구공판 단계에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판결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구공판 송치되었다고 실형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라도 구체적 행위, 진술 방향,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여부 역시 단순히 법정형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