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성문 어떻게 써야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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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

2. 성범죄 사건에서의 반성문

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4. 글을 마무리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반성문에 대한 저의 생각과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

반성문이란 이름 그대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 자신의 잘못한 점에 대한 것을 돌이켜보며 쓰는 글을 말합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과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했다, 반성한다"의 단순한 서류와는 다릅니다. 피고인의 감형, 선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지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페이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본질과 관계없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서류로는 감형이나 선처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반성문에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의미없는 제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의 반성문

성범죄는 큰 범주에서는 형사범죄라는 틀 안에 속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우리나라에서의 죄질 등 세부적인 내용이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따라서 페이퍼에 자체도 다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음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반성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첫번째로 실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성사안의 특성 상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 만큼 변명처럼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순간이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경우가 많지요.

수사기관이나 법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터, 이런 상황에서 "실수였으니 반성한다"라는 내용은 감형이 아닌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단에서 설명하겠지만 성범죄반성문이라는 서류에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사안이다 보니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정도이지요.

합의는 곧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서류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효과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첫째,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법관에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일리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성시에는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공감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서류는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고통을 회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협조할 생각이라는 의지도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감형 사유이기 때문인데, 이 말은 곧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판결이 될 수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합의부터 진행해서 성범죄반성문을 제출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실천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범방지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이 또한 법관들이 감형을 내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유사 범행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수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 및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이 내용이 서류에 포함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결론적으로 성범죄반성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선처에 필요한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수사관 혹은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법률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반성문 대필 업체가 생기는 등 단지 '제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력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으나, 본질은 제출이 아닌 그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담기느냐입니다.

성범죄반성문이 선처 및 감형을 만들어내는데는 확실한 서류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한장의 서류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