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에 유죄가 내려지는 기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폭행미수, 강간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죄가 내려지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성폭행미수, 미수범이란?

2. 성폭행미수의 처벌 수위

3. 성폭행미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

4. 글을 마무리 하며

1. 성폭행미수, 미수범이란?

성폭행미수에 대해 말하기 전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수범이라는 개념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범이란 형법 제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상 개념을 말하는데요. 기수범이 범죄의 실행으로 결과까지 발생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기수범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이죠.

먼저 실제 법 조문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한다.

②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여기서는 1항에 집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범죄를 생각한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칼을 구매하러 간 사람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찌르려고 했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경우라면 행동의 개시로 보아 미수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한 계획이나 준비는 미수범이 아니며 실제 범죄 실현을 향한 직접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의 의미입니다.

이는 범죄를 실행하려고 시작했지만 도중에 어떤 사정으로 중단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경찰을 불러 도망간 경우,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 범행을 중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째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란 범죄에서 요구하는 법적결과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에서는 간음 행위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간음을 시도하는 행위는 완료됐지만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에 해당합니다.

결론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2. 성폭행미수의 처벌 수위

그렇다면 기수(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와는 다르니 처벌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라고 하여 다른 법정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 받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성폭행미수도 마찬가지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미수범의 경우 감경조항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28조
미수범은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미수범의 법정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28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원래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 유무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3. 성폭행미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

첫번째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를 협박, 강압, 또는 거짓된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발적인 중단(중지미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수에는 다른 상황이 원인이 되어 실행 행위를 멈춘 장애미수, 스스로 실행을 중단한 중지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거나,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 형법 제 28조에 의해 감경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단순 서류에 불가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성문은 수사관과 법관으로 하여금 감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추가로 성인지 예방 교육, 심리 치료 상담 이수증과 같은 서류는 재범 방지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 또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 글에서는 성폭행미수의 개념, 유죄가 내려지는 기준,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해 보았습니다. 미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앞으로도 성범죄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