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의 범죄 사실이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입니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내 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금일은 나의 범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처분인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라는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혹시나 잘못된 정보일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워낙 잘못된 정보가 많아 드리는 말씀 입니다.)

1.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이란?

2.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의 차이

3.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4. 글을 마치며

1.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판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전자발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 등이 그것이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병과될 수 있는데요. 판사가 사안을 보고 피고인이 보안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되면 해당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던데"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판사가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다면 보안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범죄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성범죄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의 차이

사실 일반인분들께서는 위 세가지 처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3가지 처분은 각각 다른 처분입니다.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 거주지, 직장,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받은 형량, 범행 내용에 따라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행정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상정보공개입니다. 이 경우는 이름, 나이, 거주지, 전과 등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검사가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결로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공개기간은 1년~10년 사이이며 형이 확정된 이후에 법무부 주관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 신상정보고지입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편 등으로 직접 통지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편으로 직접 고지하기 때문에 내 주소지 근처에 거주중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 등록, 고지 등 처분은 각 사안에 따라 죄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요. 어떤 처분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해당 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처분을 내리는 판사가 여러분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판사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증명서

한국심리상담센터, 대한 성학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말합니다.

2) 반성문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자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구체적 경위, 느낀 점, 반성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할수록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하는 자필 사과문 또한 반성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처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기에 그 목적과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성범죄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