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인천 부평 헌팅)성추행 신고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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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변호사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해결한 분야가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단연 '강제추행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럽에서 성추행신고를 당한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분들 중 대다수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 성추행은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

2)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더라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때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럽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왜 안심할 수 없는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은 인천 부평 클럽 사건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제때 조력을 받으셔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있었는데요.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인만큼 저에게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천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부평의 한 헌팅클럽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이성과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간 것이라 다른 테이블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옆 테이블에서 계속하여 합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 무리는 이를 거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지인들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본인들의 주량을 넘는 정도까지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가슴, 엉덩이 등의 부위를 순식간에 추행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체포당하는 순간까지도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치장에서 술이 깨면서 본인이 심각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을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클럽성추행은 술에 만취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 힘든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

2)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

첫번째로 의뢰인이 한 행위가 술에 취해서 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서 주취감형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뢰인께서 실수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 주변 지인들을 설득하여 탄원서를 작서 및 제출 할 수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데요.

클럽성추행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선처도 이뤄낼 수 없었기에 이 부분을 최우선 핵심으로 삼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허나 피해자가 사건 초반부터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기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는 아니였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자필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절한 금전 제시를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성사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클럽성추행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사건을 소개하면서 저 조원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1) 사건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2) 신속한 대응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연루된 사건을 최대한 잘 해결하는데 집중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전략을 구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이상 클럽성추행 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