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미수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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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 받는건가요?

오늘의 주제 준강간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겁이 나서 행동을 멈췄다든가,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아서 행동을 멈췄다든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려다가 말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했다가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준강간미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시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준강간처벌 성립요건의 핵심

우선 준강간죄라는 범죄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이 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한 성폭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 등에 의식을 잃은 상태, 잠에 든 상태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로 저항을 할 수 없었는데 간음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립의 중요한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했느냐가 아닌 상대방이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가 됩니다. 또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느냐가 쟁점이 되지요.

유죄로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준강간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미수범이란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어떠한 요인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들어와 방해를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같은 경우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수범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요. 보통 기수에 비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저항할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기수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준강간미수의 종류(장애, 중지, 불능)

준강간미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 장애미수

범죄를 완성하려고 했으나 외부 장애 요소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시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서 도망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2) 중지미수

범죄를 실행하던 중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적인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범죄를 그만둔 것이 특징인데요.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을 저지르려다가 죄책감이 들어 행동을 멈추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필요적 감면)

3) 불능미수

애초에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성질 때문에 의도했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가지 모두 미수에 해당하는데요. 각 종류에 따라 준강간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준강간처벌 선처 받는 전략

그렇다면 준강간미수 어떤 대응을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각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것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확실한 감경요인입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죄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준강간과 미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준강간처벌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은 특히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준강간처벌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