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준강간변호사 | 강남 | 압구정 | 법무법인 동주 | 집행유예 | 무혐의

Q. 술 마신 뒤 서로 연락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강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면책되진 않습니다. 당일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메시지 보면 서로 호감도 있었고, 거부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A.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는 서초준강간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혐의를 인정하든 억울하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경험에 따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 서초준강간변호사가 보는 혐의 성립 구조

서초준강간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의 요건입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와 내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내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는지가 중심 쟁점이지요.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문자메시지, CCTV 등 외부 증거를 조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 상태에 대한 객관적 설명 없이 “합의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 – 강남·압구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강남과 압구정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술자리 후 새벽 시간대, 모텔 또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관계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날 문제제기를 하면서 준강간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없다면 결국 ‘말 대 말’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서초준강간변호사로서 이럴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진술 간 일관성입니다.
 

상대방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서 모순은 없는지, 혹은 불필요하게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방어논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최소한 당시의 음주량, 대화 내용, 만남 전후 상황에 대한 정리는 필요합니다.

3 – 수사 초기 진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서초준강간변호사가 수사 초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확인의 구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적인 표현이나 ‘억울하다’는 감정호소는 지양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진술서는 모든 문장이 수사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한 내용은 쉽게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메모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술을 몇 시에 마셨고, 어느 정도까지 기억이 있으며,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이 결국 검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말’ 한 마디입니다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통보받았다면 누구나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