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이 글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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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성폭행고소장 열람 시 주의할 점과 확인 가능한 정보
성폭행고소장 열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내가 정말 성폭행으로 고소 당한거 맞아?...

무슨 이유로 고소한거지?

성폭행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하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고소인으로부터 듣게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성폭행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 글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붙처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성폭행고소를 당해, 전문가에게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락을 받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 민원실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가면 담당 직원이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양식을 안내해주는데요.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이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보통은 큰 문제 없이 성폭행고소장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은 시간도 들고 경찰서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대부분의 고소장 열람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아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이버에 정보공개청구 검색

② 메인 메뉴에서 정보공개청구 배너 클릭

③ 청구서 작성

청구기관 :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청구제목 : 피의자 OOO에 대한 고소장 열람 신청
청구 내용 : 본인이 어떻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왜 요청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 청구기관명을 잘못 기재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성폭행고소장 열람 시 주의할 점과 확인 가능한 정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사건 당사자 혹은 그 당사자의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목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 OO에 대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일체 열람 요청"과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목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청구 후 10일 이내에 회신이 오게 되는데 PDF 파일을 통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이때 열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 및 피의자 인적 사항
고소 취지(예 : 강간, 준강간치상 등)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 자료(첨부 문서, 사진 등)

4. 성폭행고소장 열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고소인은 누구인지

고소인의 신상을 파악,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혐의는 무엇인지

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폭행, 즉 강간죄가 맞는지, 강간치상, 준강간치상인지 죄명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전략도 다르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어떤 방어전략을 취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폭행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 드렸습니다.

성폭행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은 사건 대응에 시작과도 같습니다. 직접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은 변호사를 통해 열람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구를 통해 알게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강간죄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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