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남은 성매매 전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예기치 않게 또다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나요? 과거,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도 괜찮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왜 기소유예가 어려운지, 어떤 경우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매매 전과,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1. 성매매 전과, 왜 두 번째 기소유예는 어려울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는 한 번의 기회였을 뿐, 재범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행위를를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주로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미 동종 전과(기소유예 포함)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①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②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한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잠깐! 기소유예 전과도 기록에 남나요?

  • 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망에는 5~10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따라서 재범 시 검사는 과거 기소유예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1-2)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알선 혐의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이용객을 넘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는지 살펴봅니다다. 만약 친구에게 업소를 소개해 주거나 특정 인물을 연결해 주는 등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수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이 경우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혼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 징역형(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넘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상습성이 인정될 때

• 성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을 때

•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 과거 다른 범죄 전력까지 있는 경우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알선 혐의까지 받는다면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수사 초기 단계의 첫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성매매 재범 사건 역시 경찰의 최초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혹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반성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은 막아주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TIP

  • 초기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은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 안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