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성추행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변호사가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의자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증거 확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피의자조사연락을 받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엔 억울함부터 호소하지요.

“추행 목적 아니었어요.”
“상대방과 합의된 스킨십이었죠.”
“정말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장하며 무혐의를 원하실 수 있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말을 쉽게 믿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질적으로 범행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진술은 대부분 의심부터 하지요.

그래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추행증거를 직접 모으는 일,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증거 수집을 포함해 무혐의 주장을 준비 중이라면 빠르게 저 조원진을 찾아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드리는 약속

• 사건,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초기 상담에서 세세한 이야기 충분히 듣겠습니다.

• 긍정적인 말만 하기보다 현실적 방향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조사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상담 전엔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이용해 보셔도 좋아요.

경찰조사 전, 왜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피의자조사연락을 받고 경찰 진술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무혐의 주장 — 즉,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성추행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 해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마련해야 하지요.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신빙성 없다’고 단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입증은 수사기관 몫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 쪽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막상 성추행증거를 모으려 하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을 보면, 의뢰인 대부분이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에 집중했지요. 영상이나 목격 증언이 대표적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항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매우 중요할 때도 있죠.

성추행 무혐의 관련 간접증거 예시

•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근거
  
  

• 카톡, 문자, SNS 게시글

•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나 문제상황 기록

• 장소 관련 자료 (CCTV, 영수증 등)

이런 자료들이 사건의 맥락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 클럽 스킨십 사건

K 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P 씨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의 피의자조사연락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날 K 씨는 혼자 클럽을 방문했고, P 씨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 술 한 잔을 나누고 다시 춤을 추며 합의된 포옹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지요. 그날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고, 며칠간 P 씨와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성추행 혐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K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동주를 찾아왔고, 저희는 곧바로 무혐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준비 과정

• CCTV와 주변 정황 자료 확보

• 진술 방향 설정 및 시뮬레이션

• 경찰조사 동행 → 유도신문 차단

• 피해자 진술 내 모순점 분석
   

그 결과,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인 진술을 완성했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단계로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무혐의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

성추행 무혐의 주장을 위해선 증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증거가 생각처럼 쉽게 확보되진 않아요. 또한 논리적 주장을 정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지요.

결국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수사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추행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 결과 이끌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