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만남어플을 통해 어떤 여성을 만났습니다.

서로 괜찮다 생각하여 성관계까지 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며 원나잇 고소를 하겠다지 뭡니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만남어플은 이성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원나잇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플에서 만난 성인끼리의 합의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착오, 오해, 혹은 금전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저 또한 이런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러면 성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원나잇 고소를 당하셨나요? 종종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묵시적 동의로도 보기 어려웠던 경우 (상대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
▶️ 상대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경우
▶️ 상대가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

먼저, 상대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판단되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관계였다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억울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절대 피하세요.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대처 과정에서의 행동이 향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충분한 증거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

•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섣불리 전달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각각 사실 왜곡, 2차 가해,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결국 ‘무혐의 주장과 모순되는 언행’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처음 만난 여성과 술 한 잔 했다가…

Y 씨는 최근 저희 동주 로이어팀의 조력을 받아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었습니다. Y 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호감이 가는 여성 L 씨를 알게 되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L 씨가 먼저 원나잇에 대해 언급했고, Y 씨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Y 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고, 동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성폭행이 될 수 있죠?”

준강간 혐의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즉,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에 저희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숙박업소 CCTV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L 씨는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음.
▶️ 숙박업소로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음.
▶️ 성관계 이후에도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음.
▶️ 숙박업소를 함께 체크아웃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음.

이러한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Y 씨는 검찰 송치 전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원나잇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크게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감정보다 ‘논리적이고 증거 기반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실수를 줄이고,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