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합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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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요?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강간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한 분이 상담 중 이런 말을 하셨지요.

“어차피 피해자는 돈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돈만 주면 합의 끝 아닌가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면 합의 실패는 물론, 선처도 멀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1년간 수많은 강간합의를 맡아보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건은 결코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강간합의도 마찬가지예요. 돈 중심으로 접근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강간합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합의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먼저’가 되면 안됩니다. 제가 맡았던 강간합의 사건 중 돈이 충분했음에도 불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기 때문이에요.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상태에서 “돈 줄 테니 합의하자”는 말이 통할 리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인단이 피해자의 감정과 상처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을 때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결국 강간합의의 출발점은 ‘사과’입니다. 효과적인 사과 방법, 전달 시점, 표현 방식 등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피해자랑 원래 아는 사이라, 직접 연락하면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강간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협박·합의종용·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전 남자친구든, 지인이든,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피해자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지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간합의를 시도하려면 “피해자에게 직접”이 아니라 “합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합의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합의는 감형이나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진심, 반성,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도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증, 변호인 의견서 등 종합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강간합의는 “끝”이 아니라 “선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지요.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강간합의 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1️⃣ 진심 어린 사과,
2️⃣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3️⃣ 합의 이후 자료 준비.

이 세 가지가 강간합의의 핵심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세부 전략은 변호사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읽으신 내용은 어떤 사건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랍니다.

혹시 현재 강간합의를 앞두고 혼란스럽거나, 신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 조원진에게 문의 주세요.

현명한 선택이 결국 선처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