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이라는게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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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한거라 기억

잘 안난다고 하면 되나봐

음주성추행, 주취감형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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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취감형은 성범죄 사건, 특히 음주성추행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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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는 적용되어 실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더이상 사법부는 성추행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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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취감형만 믿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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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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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이세환이 음주성추행 주취감형을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와, 그렇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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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음주성추행 주취감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

2. 주취감형을 믿고 있다 낭패보는 유형

3. 음주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K님의 사례

4. 지금 가장 중요한 일

1. 음주성추행 주취감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

에이 심신미약인가 뭔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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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없어진거 맞아요?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즉 주취감형이 인정되어 성범죄 가해가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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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조두순 사건이 그것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아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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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 "술을 마시면 흉악 범죄도 감형 받을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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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 형법이 실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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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서는 음주를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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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는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주취감형을 믿고 있다 낭패보는 유형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분들입니다.(실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하시려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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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취감형의 기준인 심신미약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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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설프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작용하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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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을 믿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분들이 가장 큰 낭패를 보는 이유입니다.

3. 음주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K님의 사례

상대방도 어느정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의뢰인 K 님이 하신 말씀

의뢰인 K님 께서는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음주성추행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어느정도 호감을 표시했기에 스킨십을 한거라 말씀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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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보니, 이는 K님의 착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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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목격자 친구들의 진술과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분석한 결과 K님의 오해와 착각으로 저지른 명백한 음주성추행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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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뢰인께서는 술을 먹고 한 행동이니 주취감형을 받으면 안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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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찾아보니 주취감형인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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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건 사실이니까

저도 그거 주장해보면 안될까요?

의뢰인 K 님이 하신 말씀

이 상황에서 술을 먹고 한 행동이니 감형을 해달라라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정보는 틀린 정보이며,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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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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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 실수 있었습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그럼 지금 저는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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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행동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불리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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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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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위 의뢰인과 같은 선처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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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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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