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에 몰카 촬영했습니다… 초범이어도 선처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사건은 해가 지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비가 휴대하기 쉬워지고 성능도 발전하면서 가벼운 마음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지요.

하지만 카메라촬영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 2차 유포 위험,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목욕탕몰카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1. 목욕탕몰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촬영이라 처벌이 약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카메라촬영죄를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선처를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목욕탕이나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이 이뤄졌다면,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전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N씨는 목욕탕을 운영하며 여자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점검을 가장한 설치였고, 촬영 영상은 개인 PC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고객과 이야기하던 중 우연히 컴퓨터에 촬영물이 표시되며 즉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사안이 매우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두려움 속에서 N씨는 빠르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이 계획적 형태였기에 매우 불리했던 사건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었으나,
치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중 처벌 위험이 큰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목욕탕몰카는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 흐름을 결정 짓기 때문이지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셔도 됩니다.
경청하며 제 경험을 담아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