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포렌식조사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만 했어도 실형 위기?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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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매해서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을 무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구매는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너무 쉽게 유통되는 환경 때문일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되고,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는 아청법포렌식조사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어요.

⭐ 1.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즉,

단순 소지
단순 시청
단순 구매

이 세 가지 모두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 구매만 했어도 바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범죄라는 뜻이지요.
다운로드만 했어도, 소지만 했어도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범죄를 최상위 중대 범죄군으로 보고 있고,
집중 단속 대상이며, 유죄 인정 시 낮은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포렌식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죄 발견 위험까지 존재하며 대응 난도 역시 높습니다.

➡ 혐의 연루 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2. 아청법포렌식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청법포렌식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1) 조사 전 단계 – 대응 전략 설계

동일한 혐의라도

구매 경위
소지 범위
기기 종류
검색 기록
파일 수
모든 요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전체 과정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 (2) 포렌식 선별 작업 참관

포렌식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파일과 무관한 파일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때

여죄 발견
추가 기소 가능성
형량 가중 위험

이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포렌식 참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참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3) 경찰조사 대응

포렌식 이후의 경찰조사 단계는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잘못된 진술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동행과 시뮬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 3.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사건 – 아청법포렌식조사부터 변호 조력 후 집행유예 선처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 사건 경위

W씨는 트위터에서 우연히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게시물을 보게 됩니다.
작은 금액으로 구매 가능했고,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이 적발되며 곧바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고,
그제서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포렌식 전체 절차 참석
→ 불리한 상황 발생 최소화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전개
양형 자료·반성 자료·환경 자료 최대 확보
→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 적극 요청

✅ 사건 결과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백한 혐의가 존재하던 사건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으나,
초기 포렌식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정리하며 – 단순 구매·소지만 해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아청법포렌식조사와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처벌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혐의는 “가볍게 한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고,
전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 소지
단순 구매
단순 다운로드

이 모두가 구속과 실형까지 가능한 매우 위험한 범죄군입니다.

지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충 대응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설명을 듣고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경청하고, 제 경험을 녹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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