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 복무 중 일어난 일로 인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군인성추행으로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장난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나 군형법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처리되며,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 불필요한 단어 하나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하지요.

​그렇기에 실제로 군형법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군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속한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① 군인성추행, 일반 성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성범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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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에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는 군형법성범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실전 감각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계급 중심의 군 조직 문화와 진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요.

​불리한 흐름은 미리 차단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대응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후임에게 군인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후임에게 장난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평소 해오던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임 A 씨는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대 내 성군기 위반 점검 중 A 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며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었지만, 후임 A 씨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체접촉을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지요.

​군형법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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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내용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임이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불편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도리 수 있도록 신중히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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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군형법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군인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사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을 시작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변호사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전략이 넓어집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