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이나 좁은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오해로 인해 지하철성범죄

혹은 버스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증거가 필요하지만, 혼자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 수집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제기된 성추행 혐의는 혼잡한 상황 탓에 CCTV 등의 영상 증거가 있어도 당시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성추행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요.

저 조원진은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다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늘 글에서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만 느끼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 벗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추행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②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CCTV 영상 등의 직접적인 증거만이 성추행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의 특성상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CCTV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정황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억울한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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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퇴근길 지하철 안, 의뢰인은 평소처럼 귀가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기에 역마다 승객들이 몰려들었고, 의뢰인은 겨우 서서 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돌아서더니 자신을 만진 것이냐며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얼어붙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 요원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지하철성범죄 피의자로서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조력내용

해당 사건은 직접적인 성추행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억울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게 무혐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졌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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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면, 불이익을 줄이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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