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실형 나옵니다.

성추행이요? 장난으로 한 거죠.

같은 남자한테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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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글로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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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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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추행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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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도 성범죄로 인정되고, 유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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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추행은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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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어떤 감정이었느냐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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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형 나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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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분이 군인, 군무원인 분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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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 이세환과 차근차근 대처해나가시면 선처의 결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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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처벌 규정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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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경우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최소 1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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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 말고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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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조직이라는 특성상 일반 민간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죗값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이유

저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도 죄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조건은 피해자가 성적 의도를 느꼈느냐지,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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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은 동성인 남자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어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들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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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집행유예 판례 : 병장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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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다른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현역으로 입대를 하여 성실하게 병역을 복무 중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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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실하게 생활하던 후임 시절에서 벗어나 부대에서 선임급이 되자 후임들을 괴롭히고, 성적인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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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은 부대 내 성 군기 위반 조사를 하던 소대장에 의해 적발되었고,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A 씨는 군인성범죄 동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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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그저 장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잘 말하면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초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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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상황은 의뢰인에게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10년 경력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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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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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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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세환이 10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어떤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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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