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초범 집행유예 사례(랜덤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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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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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한 관계인데 제가 처벌받는 게 맞는 건가요?

✅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무거운 결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셨다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지셨던 분인데요.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저 이세환의 제대로 된 정확한 조력을 받으신다면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소속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해결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진행한 30대 남성 A 씨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의뢰인 A 씨가 랜덤채팅 조건만남을 한 이유

A 씨는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남자였습니다.

집, 회사 이외에는 별다를 일 없이 무료한 삶을 살던 도중 익명의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앱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화 상대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본인을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이라 소개한 B 씨는 본인의 얼굴, 전신사진을 여러 장 보내오며 성매매 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무료한 삶에 성적인 충동까지 더해진 A 씨는 B 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약속을 잡아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어려 보이더라고요..

실제 만남을 가지고 나서야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A 씨

실제 만남을 가진 B 씨는 사진과는 많이 달랐고, 나이가 매우 어려 보였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B 씨는 본인이 14살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랜덤채팅 앱을 삭제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초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매우 놀란 A 씨는 서둘러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 성매매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빨리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신 A 씨께 드린 말씀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케이스였죠.

저는 당장 가능한 선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0년 경력 이세환의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초범 선처 솔루션

①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 성범죄 사건의 선처 핵심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진술이 뒤바뀌는 것만큼 불리해지는 요소도 없죠.

철저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② 경/검 조사 동행

→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에 가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 이세환이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③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인 부모와 긴 시간 합의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초범인 의뢰인,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집행유예'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선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이라는 민감한 성범죄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 이세환을 잘 따라와 주신 의뢰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아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고 사건을 맡겨만 주세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