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군검찰 출신 변호사 | 기소유예

“외박 나갔다가 성매매 적발됐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까지 수사하나요?”
“기소유예라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군인 신분으로서 성매매를 저지른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계 위험이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직업 군인일 경우 중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일반 병사라도 징계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처벌과 징계도 있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사회로 나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매매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군검찰은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중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 군 복무 중 태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신뢰도가 핵심 요소입니다.

군검찰로 근무할 때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던 사례들을 떠올리면, 사건의 비중,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방어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서면 대응의 질이 결정적입니다. 자필 진술서, 복무 관련 기록, 소속 부대 의견서 등은 군검찰이 판단할 때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조사 대응에 따라 동일한 상황이라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과 준비 방향

“그럼 무조건 기소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기대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성매매 혐의는 강제성이나 조직성, 상습성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선 수동적인 태도보다, 조사 전에 준비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조율과 설명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그 말 한 마디가 그대로 기록되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에 걸맞은 사실 해명자료와 군내 정황 설명자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면, 결과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사건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군인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실 겁니다. 수사 과정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 기소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은 방어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군인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