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노려본다면

“술 마시고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 강제추행이 된다고요?”

“상대방이 갑자기 신고했어요. 무조건 처벌 받게 되나요?”

“경찰 조사받고 나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수원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도 크지만, 동시에 수사 절차가 너무 낯설고 빠르게 흘러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진술 하나가 잘못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들은 후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질 수도 있지요.

저 역시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혐의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향후 수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개입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영통구, 동탄, 판교, 장안구 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보는 수사 절차의 실제

수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게 정말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간단히 보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어렵게 할 정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원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이 시작되면, 통상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오해되거나 일부 누락될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말로만 전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기 대응 시, 자필 진술서 형태로 정리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원 지역 특성상 서면 대응에 대한 검토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가능성과 기소유예 판단 기준

수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항상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게 되셨나요?”

무혐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부정될 때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수원지검에서도 초범, 경미한 추행, 진술 신빙성 문제, 당사자 간의 사후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비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말보다 근거를 요구합니다. 진술서, 상황 설명 자료, 평소 행적에 대한 참고자료 등이 실제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수원지역 사건들을 다루면서, 같은 사실관계여도 자료 구성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응의 방향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초기 조사 전 준비입니다. “진술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수사에선 그 한 문장이 전체 맥락을 좌우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수정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수원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초동 조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진술서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에 반응하느라 중요한 설명을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에서 먼저 ‘경과 정리서’를 요청합니다. 

언제, 어떤 맥락,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간단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이후 진술 방향에 맞춰 서면으로 보완자료를 준비하면, 그 자체가 수사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직접 경험상 수원 경찰서나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지역은 이러한 서면자료에 대한 실무적 반응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을 짚고, 왜곡된 판단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수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점은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방어보다 준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어떤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