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처벌수위, 성립기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은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구직자를 추행하는 경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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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성립기준

1.1. 업무상 위력의 다양한 형태와 인정 기준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인지 무형적인지는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폭행, 물리적 제약과 같이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형태의 힘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업무상 위력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1.2. 업무상 위력의 법적 해석: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

동주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에서는 성관계에 위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개념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위력의 존재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거부했는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위력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위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직장내 성범죄를 비롯하여 공무원, 사제지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수위

2.1. 업무상위력: 행위의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과 전략의 변화

형법 제303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달라짐은 물론,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의 상한선이 달라지고 그에 맞는 전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혐의의 성립 요건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2.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려 요소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 피해자의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모습

• 범행 당시의 정황

3. 성공사례: 단순 직장 내 상호작용으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

동주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으로, 같은 부서의 여직원에게 평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지속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사무실에서도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계속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접촉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객관적 증거로 동료들의 증언을 활용해 고소인의 당시 반응과 이후 행동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단순한 직장 내 상호작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