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관련법률, 합의관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이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행편

1.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1.1.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아청법은 특히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두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이나 항문 등 신체의 구멍(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다른 물건을 넣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거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일반 성인 간의 강간죄 형량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해도 처벌이 엄중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1.2.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의 법적 처벌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은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이나 손, 발 등을 이용해 성적 쾌락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사성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은 없지만 강간과 동일한 형량의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유죄 판결 시 부가적 제재와 장기적 영향

2.1.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엄중한 처벌 기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상대 미성년자가 잠에 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제재도 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삶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연령별 동의의 법적 유효성에 따른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유사성행위에 동의를 표하였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며 합의 하의 유사성행위라고 해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 미성년자의 부모로 인해 신고가 되었거나

✓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등의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어떤 전략으로 누구에게 조력을 받는 지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예상 밖 집행유예 판결 획득

다음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해결했던 한 성공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A씨는 길가의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체포되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분명했기에 사실상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조력으로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