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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혐의만 있어도 80%는 일상생활 불가 아동성추행 혐의만 있어도 80%는 일상생활 불가한 먼저,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문제로 아동성추행혐의를 받으셨거나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2가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는 아청법위반이고, 두번째는 아동복지법위반입니다. 1가지도 힘든데 2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사단계…
준강간미수 술김에 실수했다면 피해자 진술 하나면 끝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고소를 당한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준강간 내지 강간의 …
아동성범죄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을 알아야 아동성범죄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을 알아야 오직 의뢰인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으로 함께하는 로펌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아동성범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0년 대대적인 아청법 전수조사(N번방 사건)당시 상당수의 아청법위반혐의를 받으신 …
미성년자몰카 적발되면 청소년카촬은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학급 또는 불특정다수의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몰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심한 경우 학생들이 가는 학생 법정이 아니라 성인들과 동등한 처…
no image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N번방의 박사방 사건 이후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트위터같은 SNS매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재 관련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끔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화장실몰카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촬영 중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 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화장실몰카나 탈의실몰카 등의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다양한 여러 성범죄와 경합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본인의 사건이 어떤 범죄들과 묶이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16세 성관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16세 성관계 처벌 성범죄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형 선고의 비율도 높고, 만 16세 성관계 처벌수위는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성립하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몰카 성범죄, 합의율, 사례, 도촬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카촬죄는 최근 경각심이 심해지면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
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고소 전 합의에 관해 아셔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합의하는 행위가 형량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 될까요.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면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
성범죄 형량,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답답하고 두려우시거나, 억울하기도 하실텐데요. 잘못이 명백하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무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있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시스템 [경찰조사 이후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 지금 현재 성범죄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 어떤 마음으로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실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도 ,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성범죄 합의대행 프로그램]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 성범죄 합의대행 프로그램 ]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준강간죄 진술이 절대적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입니다 피의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도가 90%라는 것 입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죄에서 진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현재 놓여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전,후 끝내야만 하는 이유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추후 재판에서 초기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판사가 살펴보는데, 보통의 범죄는 초기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면 당연히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