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 벌금형, 여죄발견, 판결기준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카촬죄 처벌

1.1. 집행유예

우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일 때, 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의 경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칫 실형이 내려져 즉시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2. 벌금형

카촬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나 구공판 전 단계에서는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삭제나 2차 가해 등 부적절한 행동은 의도치 않게 실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카촬죄 포렌식 수사

2.1. 압수수색

이미 압수수색이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 압수한 기기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텐데요,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선처를 끌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첫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범죄분야에서만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와 1:1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2. 여죄 발견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현재 연루된 혐의와 별개의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초범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상습범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는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니,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늦었나 생각이 들었다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따져보면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처방법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카촬죄 판결 기준

만약 합의 하에 몰카 등을 촬영하였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억울함에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몰카와 같은 경우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촬영 구도, 촬영 전후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동주에서는 합의대행팀을 통해 원활히 합의를 진행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