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처벌 - 처벌규정, 공소시효, 형량

동주 법률백과 - 성폭행편

1. 친족 성폭행 처벌 규정

1.1. 강간

친족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강간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혈족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연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법정혈족(입양으로 인한 관계)을 포함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 해당되빈다.

혈족의 배우자란 형수, 제수, 사위, 며느리, 고모부, 이모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시동생의 남편, 처남의 아내 등이 포함됩니다.

1.2. 강제추행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는 강간미수, 성추행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혐의가 아니라고 하여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일반 강간죄의 형량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와 비교하여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때문에 더욱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대행팀을 통해 2차 가해 및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히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상담부터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법률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친족 성폭행, 즉 가정 내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공소시효는 일반 성폭력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친족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어 총 20년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 당시 만 18세였다면, 성인이 된 후 12년이 지난 30세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친족 성폭행 가중처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에 따른 강간죄로 처벌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친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의 최소 하한선이 2배 이상인 만큼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즉시 실형에 처해져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 혐의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친족간 강제추행 혐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